[뉴스현장] 의료계 목소리 '제각각'…의정대화 안갯속<br /><br /><br />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,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좀처럼 속도를 내진 못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대화의 방식 등을 둘러싸고 의료계에서도 서로 다른 입장들이 제기되면서 대화 창구 구성에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부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한편, 또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자세한 사건·사고 소식 양지민 변호사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어제 한덕수 총리가 서울대병원에서 교육계와 의료계 인사들을 만났는데요. 하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대화 방식조차 결정되지 않았어요?<br /><br /> 특히 어제 마련된 대화의 장엔, 정부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전공의와 의대교수 단체들은 정작 참석하지 않았는데요. 참석 여부조차 엇갈리고 있는 건, 의료계에서조차 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가요?<br /><br /> 그렇다면 이 때문에 정부와 의료계가 타협안을 만들더라도, 이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 이런 상황에서 신임 의협 회장의 등장도 큰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. 그동안 "단 한명의 증원도 필요 없다"고 주장해온 강경파가 회장에 뽑혔는데요. 자칫 의료계 내부에서의 입장차가 더 엇갈릴 수 있단 우려도 나와요?<br /><br />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행렬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. 하지만 정부는 "증원 여부와 규모가 협상 대상이 아니다"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데요. 이대로라면, 정부가 잠시 보류했던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본격화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?<br /><br /> 과외앱에서 만난 또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시작됐습니다. 이 사건, 지난해 전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겼는데요.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재판부가, 항소심에선 과연 검찰의 구형대로 사형으로 형량을 더욱 높일지가 관심인데요. 어떻게 전망하십니까?<br /><br />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어요. 그 배경은 무엇인가요?<br /><br /> 앞서 정유정은 열린 항소심 최후변론 때 "피해자분에게 정말 죄송하다"며 눈물까지 보이고 반성문까지 수십차례 써서 낸 걸로 확인됐는데요. 이걸 과연 진짜 눈물의 반성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인데 이런 부분들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?<br /><br /> 한편 이런 반성하는 모습과는 다르게 정유정은 1심 '무기징역' 선고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. 항소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?<br /><br /> 이번에 짚어볼 사건은, 다소 황당한 사건입니다. 한 60대 여성이 생활정보지에 결혼할 남성을 찾는다는 글을 올렸는데요. 이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이 이 여성에게 되레 고소를 당했다고요?<br /><br /> 그런데 이 여성에게 경찰 고소를 당한 5명의 남성들이 사실은 오히려 피해자였다고요?<br /><br /> 결국 이 여성,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. 재판부가 실형까지 선고한 배경은 무엇인가요?<br /><br /> 그런데 최근에 이런 무고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들도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. 허위 성범죄 고소 사례가 급증하면서 무고죄 고소도 함께 증가했다는 분석도 나오던데, 실제 어떻습니까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